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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
2023.09.15 11:28
[사설] 방만 개혁 없이 “민영화 반대” 억지부리는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나흘간의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피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시민 불편이 적지 않다.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혼잡은 물론 갑자기 타려던 열차가 없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2023.09.15 11:28
[안철우 박사의 호르몬 미술관] 충동과 집착 호르몬 ‘도파민’
우리 몸속 호르몬은 신진대사활동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 또한 지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감정을 관장하는 대표 호르몬으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분비 정도와 효과에 따라 감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파민은 타인 혹은 사물, 상황 등을 바라볼...
2023.09.15 11:26
[사설] 북·러 ‘위험한 거래’ 현실화, 안보지형 격변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놓고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을 밝히고, 앞서 러시아 외교대변인이 “발표되지 말아야 할 민감한 분야의 협력...
2023.09.14 11:19
[사설] 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잼버리 파...
2023.09.14 11:19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여러 충격이 있긴 했지만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년 동안 강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했...
2023.09.14 11:18
[데스크칼럼]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흘려보내 아픈 기억이다.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에 이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됐다.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이들과 아닌 이들...
2023.09.14 11:18
[사설] 층간소음, 청년월세...수요예측 실패에 겉도는 정책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
2023.09.13 11:16
[사설] 제조업·청년일자리 또 줄어...기업활력 제고가 근본해법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4월 9만7000명에 달했던 감소폭이 5월엔 3만9000명, 6월 1만명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지만 7월 3만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2023.09.13 11:16
곧 레고랜드 1년, 정부는 아직도…부동산PF ‘불의 고리’여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
2023.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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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