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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내재적인 모순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미국 외교정책은 미국 지배의 세계를 목표로 한다. 그 세계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규칙을 세우고 선진기술을 통제하며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2023.05.02 11:34
[사설] 기시다 日총리 방한, 한일 관계 복원 전환점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이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질 모양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의 한국 방문이 이르면 오는 7~8일 이뤄질 것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외교소식통들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2023.05.02 11:32
[사설] 3%대 물가 안착하려면 곳곳의 암초 예의주시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2022년 2월(3.7%) 이후 14개월 만이다. 지난해 물가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안정세에 접어든 데 힘입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 6%대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
2023.05.02 11:31
[사설] ‘뒷북 대응’에 투자자 피해 키운 SG 사태
외국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로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이 8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일부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 주가의 추가 하락 ...
2023.05.01 11:13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은 성과로 꼽힌다.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기획과 운용...
2023.05.01 11:12
[김재홍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 후 70년 동안 작동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본래 목적 외에도 여러 확장적 기능까지 맡았다. 1965년 베트남전 파병이나 2004년 이라크전 참전,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언급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 ...
2023.05.01 11:11
SG증권 사태, 왜 하필 그 종목들이…‘미니’ 재벌가문의 비밀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가 주동자다.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는 자도 살펴야 한다(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한비자(韓非子) ‘유반(有反)’ 4월24일부터 한국SG증권 창구의 대량 매도를 시작으로 나흘간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주가가 닷새만에...
2023.04.30 00:17
[헤럴드광장] 사이버 보험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사이버 관련 사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이버 사건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올라온 사건이 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
2023.04.28 11:12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
2023.04.28 11:12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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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