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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경제, 정부·기업 2인3각 뛰어야 글로벌 격차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뒤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2022.11.29 11:20
[사설] 심상찮은 중국 시위...제2의 톈안먼 사태로 이어지나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 사태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봉쇄적 코로나 방역정책에 반발하며 촉발된 시위가 급기야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시진핑 주석 3연임 체제 출범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시위 진압이 과격해지면서 ‘제2의 톈안먼...
2022.11.29 11:20
[헤럴드시사]청년층의 주거사다리 복원과 내집마련의 꿈
안정된 주거와 내 집 마련은 모든 사람의 꿈이고 희망이다.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0%에서 2020년 62.2%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특히 40세 미만 자가보유율은 2006년 38.5%에서 2020년 30.1%로, 8.4%포인트 감소해 다른 연령층에서 비슷하거나 미미하게나마 자가보유율이 상승한 것과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2022.11.29 11:19
[사설] 저소득 은퇴자에게 더 가혹한 종부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23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마침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2022.11.28 11:21
[사설] 더 빠르고 더 널리 퍼진 조류독감, 물가복병 우려된다
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조짐이 심상챦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 역시 역대급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 창궐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안 그래도 암초 투성이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물가 복병이 출현한 것이다. 지...
2022.11.28 11:19
[헤럴드 포럼]연금·의료보험·대학재정,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부동산 이야기를 빼면, 국민연금 받으십니까? 의료보험은 얼마나 더 내십니까? 대학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기는 한 겁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조세와 환급 불가능한 4대 보험 중 일부 보험까지 합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은 OECD가 측정하는 세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받...
2022.11.28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재벌집 막내아들’로 다시 보는 외환위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인기다. 최근 방송편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마침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그 내용이 눈길을 끈다. 외환위기는 양적팽창에 집착한 우리 기업들이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했지...
2022.11.28 11:16
[홍길용의 화식열전] 위믹스 어쩌다 상폐까지…혁신 대신 배신(?)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디지털토큰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된다. 가뜩이나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규제가 없어 생태계 참여자들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상황에 가상자산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혁신 보다는 눈 앞의 돈벌이에만 집착해 온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안이함...
2022.11.25 11:24
[헤럴드 광장]참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벼움, 그럴 거면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가볍다. 쿤데라가 말한 가벼움은 가벼움도 아니다. 조금의 깊이 있는 논의도, 지속적 전망도, 조금의 생산적 협력도, 관용도 없이 분열된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여기에는 지속적 민생도, 안정적 경제도, 견고한 국방과 항구적 안보도, 폭넓은 외교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2022.11.25 11:16
[사설]잠재력 밑도는 저성장의 돌파구는 규제개혁뿐
2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성장률이다. 1.7%의 내년 성장률 예상은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 중 가장 낮다.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가장 극단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점 자체가 놀랍다. 올 들어 기관들의 경제전망은 늦어질수록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놓는 추세다. 아시아개발은행(AD...
2022.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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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