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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명中 19명 사법처리”…2년만에 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속으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27일 대법원 선고로 연루자 사법처리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됨으로써 약 2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이날 박 전 회장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보좌관, 같은 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정대근 전 농협...
2011.01.27 17:27
초유의 성매매…'목포 마담 2차 노트' 성매수男 전원 기소유예
지역사회 전체를 뒤숭숭하게 했던 속칭 ‘목포 마담 2차 노트’ 사건이 관련자 29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200명이 넘는 성매수남 등이 입건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특히 성매매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 접대부 등 지위와 직업등을 막론한 명단으로 관심을 끌었다.광주...
2011.01.27 17:24
’위기의 청소년’ 여학생 10명 중 3명은 '죽고 싶다'
’위기의 청소년’이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폭력에 노출돼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속앓이를 한다. 도처에 술집, 피씨방, 노래방 등 유해시설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 그중 여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자살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한다.여성가족부가 27일 공개한 ‘20...
2011.01.27 17:13
‘한파도 설 연휴엔 쉽니다’…내달초 평년기온 회복
연일 계속되는 한파가 다행히 다음 달 초에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7도, 철원 영하 22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대구·부산 영하 5도 등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29일에도 한파가 계속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30일 영하 14도, 31일...
2011.01.27 17:03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청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차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상훈 차장은 1956년생 10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
2011.01.27 16:36
성희롱 교사는 감봉하면서 30만원 벌금형은 해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당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는 27일 징계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희롱으로 1000만원 벌금을 받는 교사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있는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
2011.01.27 16:34
코 곤다고 따귀에 성추행까지.. 기 막힌 전의경들
경찰청이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원수리’를 받은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26일 특별점검팀을 꾸려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5개 지방청에 배치된지 6개월이 안된 전의경 2334명(117개 중대)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
2011.01.27 16:18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사과편지 등 6개과제 수행해!
지난해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고양지역의 가해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사과 편지쓰기 등 6개 과제를 부과했다. 이들이 부과된 과제를 두 달간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의정부지법 소년부 김용태 판사는 가해학생 15명 가운데 기...
2011.01.27 16:15
무죄 이제학 구청장 “구정에 전념”...검찰“즉각 항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선고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법...
2011.01.27 16:01
<포토뉴스>새터민들 나눔의 만두빚기
새터민 가정과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50여 명이 설을 앞둔 27일 북한 음식 전문점인 ‘류경옥’(마포구 공덕동 216-15번지)에서 홀몸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기 위해 만두를 빚고 있다. 마포구는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커지는 새터민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북한만두 등 북한의 설 음식을 만들어 차례...
2011.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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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