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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교재에 ‘EBS표시’…대법 “상표법위반아니다”
사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등록상표인 ‘EBS’를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에 찍힌 ‘EBS’가 출처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교육방송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걸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1.01.19 11:23
전국 10개 국립공원도 구제역 방역
전국 10개 국립공원 접근 도로와 탐방로 입구에서 야생동물의 구제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공원에 거주하는 야생동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10개 공원의 진입 도로 61개소와 탐방로 입구 42개소에서 지자체 등 방역 당국과 함께 방역...
2011.01.19 11:23
인천 경찰 명절 ’떡값’ 받아
설 명절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경찰이 명절 때 ‘떡값’을 받아 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명절을 앞두고 특별감찰활동을 벌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J(50) 경위가 명절 때 ‘떡값’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 정직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J 경위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
2011.01.19 11:23
검찰, 방송사업 등 관련 정·관계 로비 정조준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의혹 규명의 고비를 목전에 두고 있다. 18일 저녁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오는 21일 영장 실질심사 준비에 몰두하며 이 회장 신병 처리 이후의 수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태광...
2011.01.19 11:22
직원돈 착복·조세포탈까지 ‘비리백화점’
법인세·부가세등 포탈계열사 주식헐값으로 매수PP로부터 ‘주식 뇌물’도간부들까지 수법 답습“7000여개 차명계좌에 3000억원대 비자금 운용혐의도 모자라 직원 사택관리비도 착복하고, ‘아쉬운 입장’의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서 주식뇌물을 받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가 하면 회사 자산을 마구 빼내 손해를 ...
2011.01.19 11:22
인하대병원, 중국 하얼빈 조선민족병원과 진료 협약
인하대병원은 지난 12일 중국 현지에서 보건의료사업, 의료봉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하얼빈 조선민족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도움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병원은 하얼빈 지역 신규환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인하대병원 박금수 진료 1부원장은 “조선 민...
2011.01.19 11:20
태광 비자금 눈앞 둔 검찰, 로비의혹 수사도 가속도?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의혹 규명의 고비를 목전에 두고 있다.18일 저녁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몰두하며 이 회장 신병 처리 이후의 수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태광...
2011.01.19 11:20
<부고> 이은영씨 별세 外
▶이은영(IP데코 고문) 별세, 성주(하쿠호도제일 근무)씨 부친상=18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010-2295, 010-8822-4994▶이흥천(전 서강대 수학과 교수)씨 별세, 이기용(메가톤 학원장)ㆍ선희(tbs 보도제작국 부장)ㆍ경희(부산대 외래교수)씨 부친상, 신용주(대련 전진중공업 사장)ㆍ김병기(부산...
2011.01.19 11:15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장 강정원 ▷홍보지원국 국정과제홍보과장 최원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뉴욕총영사관 파견 서진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승진 ▷상무보 엄치성 임상혁 양금승▶산업은행 ◇부행장 선임 ▷재...
2011.01.19 11:15
GS샵, 사회적기업 1억 후원
GS샵(대표 허태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아름다운가게(공동대표 홍명희 외)와 ‘사회적 기업 자립을 위한 후원 협약식’을 갖고 1억원을 기부했다.
2011.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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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