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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파업 만성화 불러올 대법원의 탁상 판결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여권과 재계가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여서 커다란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번 사건...
2023.06.16 11:24
[사설] 교과 수업 밖 출제 말라는 尹...수능 혼선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은 한편인가”라고 강하게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다. 교육부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수능으로 출제하다 보니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
2023.06.16 11:24
[세상읽기] 진정한 춘풍추상(春風秋霜)의 모습을 보고 싶다
뮤지컬 ‘지킬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박사는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하지만 내면 속 악의 욕망을 분출시킬 대리인 ‘하이드’에 점차 잠식당한다. 처음에 지킬박사는 두 자아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존재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존재가 위선에 빠져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2023.06.16 11:23
[헤럴드광장] 우리 복지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연초부터 복지국가 프랑스가 시끄러웠다. 우리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복지 체제를 갖춘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나라마다 다양한 복지 체제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복지 체제 자...
2023.06.16 11:22
[헤럴드시사] 국가방위에 대한 혼(魂)과 열정
“전역을 36일이나 연기?” 뉴스를 검색하던 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군 생활 동안 축적한 전투기술과 노하우를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후임들에게 전수하고 전우들과 마지막까지 훈련을 함께하고 싶다”며 전역을 한 달 이상 연기했다는 김용호 병장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2023.06.15 11:24
[라이프칼럼] 꿩과 함께 노는 치유농장
최근 과수밭을 둘러보던 중 갑작스레 ‘그’와 맞닥뜨렸다. 불과 1m 남짓한 거리라 순간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필자도 살짝 놀랐지만 내심 반가웠다. 강원 홍천의 산골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까이 ‘그’를 만나기란 흔치 않다. 다름 아닌 꿩이다. 어라? 그런데 필자를 보...
2023.06.15 11:24
[사설] 美 15개월 만에 금리동결...‘매파적 스킵’ 더 주목할 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3~14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로 유지해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를 이어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총 10회에 걸...
2023.06.15 11:23
[사설] 청년도약계좌 첫발, 자산형성 디딤돌로 키워나가야
매달 70만원씩 5년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다. 최고금리가 연 6%로, 애초 은행들이 내놨던 것보다 기본금리가 올라가고 우대금리조건이 낮아졌다. 첫발을 뗀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 역량을 높일...
2023.06.15 11:23
[김지헌의 현장에서] 한국판 ‘아이폰 모멘트’를 꿈꾸며...
“챗GPT로 인해 인공지능(AI)의 ‘아이폰 모멘트(iPhone moment·아이폰 순간)’가 시작됐다.” 반도체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300조원) 시대’를 연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은 행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종 ‘아이폰 모멘트’란 표현을 사용한...
2023.06.15 11:22
청년도약적금 탓에 대출금리 오르나…은행은 ‘호구’가 아니니[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은행들이 청년도약적금 기본금리를 올렸다.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이 호구(虎口)는 아니다. 비용을 마련할 길을 분명 만들 것이다.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쉽다. 가산금리에 슬쩍 넘기면 된다. 정부도 충분히 예상한 방법일 지 모른다. 대출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얻을 지...
2023.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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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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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