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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외경기(外經技) 동맹과 경기침체 시대 尹정부의 과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외교안보와 경제기술동맹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서양 외경기 동맹이라 칭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공포가 미국과의 강력한 경제와 기술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안보경제동맹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것을 단순...
2022.07.15 11:19
[세상읽기] 상한 음식 권하는 정치
우리 동네에 식당이 하나 있었다. 우연히 들렀는데 종업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음식을 주문하니 밑반찬과 밥이 먼저 나왔다. 허기를 느껴 밥그릇을 열었더니 살짝 쉰 냄새가 났다. 황당해서 밥을 바꿔 달라고 하려다 산만한 식당 분위기에 말해봤자 마음만 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신 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밥을 국...
2022.07.15 11:18
[헤럴드비즈] 자율주행 세계 선도, 민간에 날개 달아줘야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진화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드론, UAM, 퍼스널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 이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들이다. 운전자 없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현실화가...
2022.07.14 11:41
[사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조명, 재발방지 법 보완에 초점을
정권교체가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애초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대국민사과를 한 데 이어 통일부도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3년 만에 기존 입장을 180도 번복했다. 둘 다 보편적 가치인 인...
2022.07.14 11:23
[사설] 국민 82% 찬성하는 존엄사, 진지한 논의 시작해야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웰다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확인케 한다. 조력존엄사란 환자 본인이 원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포함한 의사조력자살(PAS)이 이 범주에...
2022.07.14 11:23
[헤럴드시사] 드론산업과 물류운송 모빌리티의 미래
드론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기상 관측, 교통관리, 방제 및 조난구조 등에 이미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방청은 드론을 통해 등산조난객을 공중 수색해 신속히 그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를 진행한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이나 퍼포먼스, 레이싱 경기 등도 드물지 않다. 2018년 평창동...
2022.07.13 11:12
[사설] 사상최초 0.5%P 금리인상, 기로에 선 실물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가 됐다. 미 연준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상단이 같아졌던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0.75∼0.5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하지만 미 연준이 이달 말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여...
2022.07.13 11:08
[사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군살 빠지면 규제도 줄어들 것
윤석열 정부가 정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에 나선다. 그 핵심은 5년간 해마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여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회 환경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 수요가 적은 조직을 축소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도 ...
2022.07.13 11:08
[홍길용의 화식열전] 그때를 아십니까…고금리의 추억
20세기를 살았던 이들은 아직 고금리의 추억이 생생하다. 은행에 예금하면 연 10%가 넘는 이자를 주던 시대다. 그럼에도 시골에서는 목돈을 만들 때 예금보다 계(契)가 더 흔할 때이기도 했다. 높은 이자는 우리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했기에 가능했지만 경제난으로 살인적 초고금리를 겪었던 때도 있었다. 1996년 우리나라...
2022.07.12 14:25
[데스크칼럼] 고금리의 교훈...그때를 아십니까
1979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단번에 11.5%에서 15.5%로 올린다. 당시 미국은 1·2차 오일쇼크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줄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이어졌다. 악화된 여론에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다.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지만 연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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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