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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방문
[헤럴드 생생뉴스]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을 만든다며 1년 넘게 공을 들인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됐다.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서비스) 및 숙소 건물들을 둘러보고 식당, 상점, 출판물판매소, 간...
2013.12.31 07:35
‘간첩누명’ 29년만에 무죄판결…“나같이 억울한 사람들 많다” 눈물
[헤럴드 생생뉴스]갑오년 새해를 이틀 남겨둔 30일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씨가 2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2013.12.30 16:12
국토위 산하 여야 동수…위원장은 새누리당서…파업 후속조치선 이견
30일 자정께 국회 여야가 ‘철도산업발전소위(소위)’ 합의로 최장기간 철도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소위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회 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맡게 된다. 여야와 민주노총 및 사회 각계...
2013.12.30 11:40
국가보안법 혐의 기소자 10년새 최다…무죄판결도 증가
재야법조계 ”공안정국의 단면” vs 검찰 “법과 원칙따른 대응”[헤럴드 생생뉴스]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연...
2013.12.30 08:02
여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
[헤럴드생생뉴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28일 여야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협의는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
2013.12.28 20:32
野 “수서발 KTX 면허발급은 대화않겠다는 것”
[헤럴드 생생뉴스]야당은 27일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2013.12.28 00:48
<속보>정부, 결국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헤럴드 생생뉴스]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조금 전에 등기가 나와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수...
2013.12.27 21:49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 처벌 강화
[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공무원 정치 개입과 관련한 처벌 강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기...
2013.12.27 19:17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강화…국정원 직원 최대 7년 징역
[헤럴드 생생뉴스]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리는 등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이 모두 2년씩 늘어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
2013.12.27 17:34
새누리당,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요구, 형평성 어긋난 정치공세”
[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요구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공세라며 지적하고 나섰다.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류 사항에 대해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검정 취소를 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용 도서 상당수가 검정 합격 취소의 우려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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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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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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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