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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토 회의, 중국의존도 줄이고 대안시장 찾는 물꼬 터야
한덕수 총리는 30일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더해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참석한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내 기류가 감지...
2022.06.30 11:32
[사설] 납득 안 되는 2023 최저임금 5% 인상, 후유증 불보듯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표결에 부쳐져 공익위원들의 제시안대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2022.06.30 11:32
[홍길용의 화식열전] ‘엔저’ 일본 쇼핑…초저금리도 활용하라
최근 홍콩 등 중화권 자산가들의 일본 투자가 화제다. 유독 일본이 전세계적인 긴축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해서다. 국내에도 최근 엔화 관련 투자가 인기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 부동산이다. 여전히 대출이자는 싸고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느슨하다. 가격 전망도 나쁘지 않다. 지난 9일 서울 외환시...
2022.06.30 10:45
[헤럴드시사] 민·관·연 협력 방산수출전략 추진단 마련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방위산업시장이 격동하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던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무기가동률 저하와 성능 미달, 공급망과 군수 지원 제한 등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한편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인접...
2022.06.29 11:34
[헤럴드광장] 새로운 융합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등장
지금까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차량 자동화 레벨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그에 대한 규제 역시 차량을 대상으로, 특히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안전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런데 복잡한 도심에서는 차량 ADS만으로 자율주행이 어렵기에 원격 관제의 도움을 받는 협력...
2022.06.29 11:27
[사설] 출구없는 與野 기싸움...개원 협상의지 있기는 하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이 되도록 개점 휴업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개원 논의를 하자고 하지만 속내는 딴 생각인 듯하다. 국회 문을 열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28일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만 해도...
2022.06.29 11:26
[사설] 나홀로 노인가구만 넘칠 K-초고령사회의 우울한 미래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의 핵심은 ‘나 홀로’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노인들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독거노인으로 가득 찬 ‘K-초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래다. 한국의 생활형태는 이미 1인 가구 중심이다. 2020년 전체 가구의 31.2%가...
2022.06.29 11:25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 사람 존 리, 탈탈 털린 국민, 대책 없는 정부
이성복 메리츠운용 대표가 사임했다. ‘존 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그에게 ‘동학개미 대장’이라는 별칭을 붙이는 이도 있다.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다. 사임 이유는 가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메리츠운용의 펀드를 투자한 데에 따른 논란 때문으로 추정된다. 존 리에 대한...
2022.06.29 10:40
[헤럴드광장] 상생협력 ‘충청권 균형발전청’ 설립을 바라며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가 화두다. 윤석열 정부는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별 상생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법(12장), 국토기본법(6, 1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4, 6, 11조)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2022.06.28 11:23
[사설] 등 떠밀린 전기료 인상, 에너지정책 바로잡을 계기로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최근 높아진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대규모 한전 적자와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결국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발표대로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면 4인가족 기준 월평균 1535원을 더 내야 한다. ...
2022.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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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